상관 ID로 접속해 휴가 일수 고친 해군 병사 ‘징역형’

상관이 남긴 ‘자동 로그인’ 이용…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일요신문] 상관의 아이디(ID)로 해군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사건 판결을 받은 창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상관의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어서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교내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PC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있어 자동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접속한 뒤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또 다른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를 내린 창원지방법원(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은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A 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