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중대결함 시정 안해 국제금융 시스템에 위협”
FATF는 이회원국들에게 북한 등 고위험국의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위험을 주의하고, 이들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FATF는 북한이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온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 측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FATF는 이번에 북한·이란·미얀마 3개국을 고위험국(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이며,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이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는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근거로 관찰대상국가(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관찰대상 국가는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에 ‘전략적인 결함’이 있지만 FATF의 문제 시정 조치에 협력하는 국가로서 FATF의 추가적인 관찰 대상이다.
반면 케냐·나미비아는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됐다. 이로써 관찰대상 국가는 총 21개국이 됐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