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에 “대통령 스스로 법치 무너트려”

“법치·정의·공정·상식 모두 죽었다” 비판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상태가 해지된 데 대해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

안귀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 무렵부터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 이튿날인 지난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대통령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는 사법 질서쯤은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 모두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만을 꿈꿀 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욕에 눈 멀어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희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