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경고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시 절차 점검”

11일 전국 의대에 공문 발송 “휴학 철회, 반려를 우선 검토해달라”

[일요신문] 교육부가 전국 각 대학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줄 경우 휴학 승인 절차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복도. 사진=박정훈 기자

12일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지난 11일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월에도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신청을 내자 각 대학에 두 차례 학사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칙 등에 규정한 휴학 요건과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정상적인 절차 등을 지킨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51건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의 29%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 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1만 36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아직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