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면 전원 대학 등록금 면제…국민의힘 추가 공약 발표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 폐지, 육아기 탄력근무제도도 발표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세 자녀 이상인 가족에게는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등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청년들과 부모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약은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는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것”이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 또한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합계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되었다”며 “현재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복지부에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그리고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자녀들을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한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육아기에 탄력근무제도를 의무화하겠다.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의 방식 중에서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