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체 인건비 지원
-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보육 휴가 신설, 2시간 단축근무 사용기간 확대
-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마을 가동하고 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 도민과 소통 위한 '저출생과 전쟁 필승전략 100대 정책 메뉴판' 제공
[일요신문] 경북도가 근로자, 소상공인 등 일하는 부모 조기 퇴근과 휴식 지원과 공동체 돌봄 마을, 돌봄 유토피아 조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 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
도는 또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 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도 내놓았다.
그간 소상공인은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과 생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
이에 도는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이 출산하는 경우 6개월간 월 200만원 총 1200만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생업을 이어가면서 휴식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경북 전체기업의 96%를 차지하는 36만 7000개 사업체의 소상공인, 특히 동네 상권 주축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공공기관 모범 모델도 선보인다.
이를 위해 도청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근무 시간 단축제를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도 준다.
이와 함께, 아빠 출산휴가 한 달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데, 기존 출산휴가 10일에 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도청에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설치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사무실에 데려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도 새롭게 선보인다.
(가칭)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아파트・돌봄 기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핀다.
도내 5개 시군 39곳을 시작으로 농촌형, 신도시형 등으로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특구 지정 전 먼저 경북도청 신도시에 돌봄 전주기 대응이 가능한 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를 운영한다.
시범지구에는 기존 돌봄 시설 24시까지 연장 운영, 전문 인력 배치 등 기능을 보강하고 일자리 편의점, 창의 문화센터, 돌봄 도서관, K-키즈 아이디어 캠프, 통합 안내센터 등 신규 시설을 융합한다.
여기에, 돌봄 버스‧택시 운행, 결혼부터 출산, 돌봄까지 통합정보 제공, 친환경 먹거리 지원, 어린이 안전 인프라 구축, 24시 소아과 진료 지원, 태교 숲길 조성 등 특화 서비스를 연결한다.
한편 도는 이같은 사업들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육아하기 좋은 환경과 일‧생활 균형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 시키고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기기로 했다.
도민과 적극 소통을 위해 '저출생과 전쟁 필승 전략을 담은 100대 정책 메뉴판'도 마련해 온‧오프라인으로 도민에게 제공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