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명 목숨 끊었는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대”

피해자 대책위, 21대 국회 종료 5일 앞두고 서울·대전·부산 집회 “선구제 후회수 대책 촉구”

[일요신문] 21대 국회 종료일을 5일 앞둔 오는 24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진=박은숙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다발 집회를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서울(국회 정문 앞)과 부산(부산역 광장), 대전(갤러리아백화점 앞) 등 3곳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주말 제외)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해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희생자가 총 8명으로 늘어났다”며 “지난해 피해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수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