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속 국장급 행정통합 전담조직 신설
- 통합지자체 출범 후 지역균형발전국 신설 등 파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
[일요신문] 대구시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즉시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통합추진단은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특별법안 마련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을 전담한다.
이후, 대구와 경북은 각각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통합TF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통합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앞서 이달 4일에는 대구시장, 경북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여 4자 회담을 열고,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통합로드맵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자 회담 이후 시는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한 것.
통합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국장급으로 신설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조직개편 시 20여 명의 규모로 정식 직제화할 방침으로 고위직 신설 없이 정책총괄조정관 직위를 활용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파견복귀 인력 등을 재배치해 구성한다.
통합추진단은 1국 2과 15명 규모의 현원 배치로 다음주부터 즉시 가동해 신속히 업무를 개시한다.
추진단장에게는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대상자 우선 선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경제‧산업‧예산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들을 배치해 행정통합 수행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현행 기획조정실장 중심의 통합TF 실무추진단은 통합추진단과 실‧국 통합협의체를 총괄하고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특히, 통합추진단은 경직된 관료제적 업무체계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미션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이미 시는 시장의 특별지시로 중앙에 요청할 권한이양사무, 규제완화 사무, 특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우선 분석‧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 통합추진단은 정부 권한과 규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지역개발 등 이양사무의 발굴과 함께 국회‧정부‧시의회 등과의 협의, 대구‧경북 산하기관 통폐합 및 이전 정책,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의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통합추진단은 대구경북 통합지자체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도 조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경북 북부지역을 집중 발전시켜 인구가 증가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지자체 행정조직 배치의 경우도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지역별 분산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국을 직제상 최선임국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구시 통합추진단은 경북도와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되고, 그 이전이라도 양 지자체 간 수시회의를 통해 최적의 통합방안을 조율해 나간다.
시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 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연말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목표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고, 오래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행정체제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가 되며, 경기도와 동일한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된다. 통합지자체는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최대 도시가 되어 수도권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