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 의정 성과
- 군위군 편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 체제 완성
- 시민·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일요신문]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등 현안 사업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에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제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가 2022년 7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2년의 시간동안 대구의 새로운 도약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열정적인 여정을 펼쳐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간 17회의 회기를 개최하며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고립청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조례 등 시민에게 희망이 될 정책과 대구의 미래를 밝혀나갈 안건 처리를 위해서 쉼없이 노력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전문성도 높였다.
지난해 7월 군위군의 편입으로 소속 의원이 1명 늘어 의회 구성을 재편성해 도약하는 대구를 위해 더욱 분발할 체계를 갖췄다.
제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는 총 17회기 동안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의 경우 총 374건의 처리,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65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대구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다.
전반기 동안 시정질문은 23명의 의원이 21회에 걸쳐 54건을, 5분 자유발언은 26회에 걸쳐 31명의 의원이 136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일반행정, 교통, 산업경제,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 및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제8대 동기간(28명 109건) 대비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시의회는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0여개의 감사 대상기관을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978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이후 한층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71건을 접수해 감사에 참고했다.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1043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했으며 이는 제8대 동기간의 26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민생을 보살피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환경에 발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류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10회 운영, 24개 분야, 61명 위촉)에도 힘썼다.
활발한 의정교류로 의회 위상 제고에 노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8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광주군공항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을 통해 함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9대 전반기에는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이 눈에 띄었다.
대구시의회 자생 연구단체(5개 단체)는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다. 정책연구위원회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굴·연구에 매진했다. 아동돌봄 현장, 경계선 지능인 지원, 노동현장 안전실태 조사 등의 토론회와 세미나(5회)에도 적극 참여해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 왔다.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 겸직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펼쳐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0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시 예산 10조 5864억 원과 시 교육청 예산 4조 851억 원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IMF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및 복지 분야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안을 조정했다.
신공항특위는 경북도의회와 간담회 및 맑은물특위는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와 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 공통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지난 2년의 시간동안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혁신과 경제회복 등 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담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면서, "후반기에는 대구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며,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