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채상병 특검법’…정부·여당 철벽방어 넘을까

윤 대통령 거부권에 튕겨 ‘재의’ 표결 가능성…의석 ‘3분의 2 이상’ 확보 관건

[일요신문]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처음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제출한 지 24시간이 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토론은 강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은 토론이 종료된 직후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으로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돼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채상병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특검법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 수 108석을 고려하면 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향후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당장 4일로 예정된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개원식, 8∼9일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앞으로의 일정이 정상 진행될지 안갯속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