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이 중시하던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 중시하고 실천할 것”
그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경쟁을 장려하고 그 경쟁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걸 위한 정책을 펴왔고, 앞으로도 더욱 정교하게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AI 등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가 그 일환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60년대 이후에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국민의 삶의 수준 역시 크게 발전해 왔다”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양극화를 넘어선 격차의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개 국민의 삶의 우상향과 동반돼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면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생계 급여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올해 무려 21만 3000원을 인상했다. 이 숫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인상액 모두를 합친 19만 6000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또한 생계 급여의 가구 수도 5만 가구나 추가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가 발표한 전기료 면제 정책 등도 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격차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일견 각각의 격차들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행정과 결합한 실천력이 있다.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민심을 모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가 이런 충실한 준비와 실천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