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지난해 2만 명 육박

강간·추행 관련 최근 3년 간 1.9배 늘어

[일요신문]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로고. 사진=임준선 기자

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간 1.68배 늘었다.

이중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으로 같은 기간 1.9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369명 △2022년 741명 △2023년 988명으로 3년 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의미한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