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금투세 공개토론 후 ‘유예 결정’ 전망…‘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

이소영 의원, 민주당, 금투세 유예 결정 전망…상법 개정 노력 이어갈 것

[일요신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회 참여 소감과 향후 전망을 밝혔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당이 최종적으로 유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소영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의원은 먼저 토론회 개최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8월 초 제가 정책의총 소집을 요청한 이후 오늘까지 두 달이나 걸렸다”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을 하지 않고, 시간제한을 둔 생중계 행사를 만든 것 역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이번 기회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성실히 참여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결과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우리 당이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당내 많은 분들이 설득됐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제라도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논의를 넘어 ‘연내 상법 개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증시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태들을 근절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6월 경제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낸 이후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금투세 논의를 통해 정치권이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이소영 의원의 발언은 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며,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결정과 상법 개정 추진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