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진성준 주장 반박 ‘모든 일정 맞출테니 금투세 논의 제대로 해보자’…국제 출장도 취소해

이소영 의원, “비포장 도로 통행세 걷지 말자는 건, 바로 옆에 ‘아우토반’ 있기 때문”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예정됐던 국제 기후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빠른 논의와 결론을 위해 출장 일정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이 삼프로TV에 출연해 금투세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이번 출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을 공유할 계획이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금투세 정책 의원총회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총회가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아 SNS와 인터뷰로 의견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위가 24일 생중계 공개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즉각적인 정책의총 소집을 촉구하며, “예정됐던 출장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언제든지 맞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 의원 주장에 반박하며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면서 ‘울퉁불퉁 통행이 불편하다해도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제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모바일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현재, 해외 주식 시장은 더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와 같다”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소영 의원은 “진성준 의장님께서 언급한 독일과 일본의 주식양도세 도입 당시 사례는 인터넷조차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라며, 클릭 한 번으로 해외로 자산을 옮길 수 있는 오늘날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은 “대면 토론의 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면 모든 일정에 응하겠다”며, “정책 의원총회든 공개토론이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