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각종 유인책으로 ‘임자 찾기’ 안간힘…건설업계 “상가비율 낮춰야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교산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6’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7·9월, 세 차례 매각공고를 냈는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1곳도 없었다. 지난 2일 네 번째 매각공고가 났지만 입찰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남양주 왕숙2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C-1블록’은 지난 6월과 7월, 두 번의 입찰 모두 실패했다. 고양 창릉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C-1블록’도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매각공고를 냈지만 불발됐다. 3기 신도시와 동시에 개발되는 의왕청계2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M-1블록’은 지난해 5월부터 모두 6차례 시도 끝에 지난 8월 마침내 매각이 성사됐다.
LH는 한두 번 유찰되는 주상복합용지에 대해 ‘대금납부 5년 무이자’, ‘1년 6개월 거치기간 부여’ 등 유인책을 쓰거나 ‘토지리턴제’와 같은 파격 혜택을 내걸며 ‘임자’ 찾기에 애쓰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환불을 희망하면 계약 해지를 허용해주는 제도로, 이때 매수자는 그동안 낸 계약금과 납부대금 전액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 2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에서는 텅텅 빈 상권이 큰 사회 문제로 부상해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다산(남양주) 14.5% △김포한강(구래) 8.9% △미사(하남) 6.1% △위례 5.7%를 기록했다.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3기 신도시 주상복합시설은 주거부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수익 확보에 한계가 있고, 상가시설은 미분양 리스크가 커 사업성이 불안하다 보니 용지 매입을 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판단도 비슷하다. LH 관계자는 “신도시 주상복합시설 용지가 상업지역에 있어 위치가 좋은 편임에도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은 상업시설 분양에 대한 건설사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주택부문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요즘은 건설물가 급등으로 그렇지도 못해 더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로는 앞서 매매계약이 성사된 주상복합용지에서도 ‘해약’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LH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화성 동탄2 △파주 운정3 등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10곳에서 매매계약 해약 사례가 나왔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주상복합의 주거시설 비율을 높이고 상업시설 비율을 낮춰주면서 용지 매각 가격도 낮추는 대책 등이 있어야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주거-상업시설 비율을 현재의 ‘9 대 1’에서 더 낮춰 ‘9.5 대 0.5’ 꼴이 된다면 과연 이를 주상복합으로 볼 수 있을지 근본적 문제에 닿게 된다”며 “지구단위계획상 정해진 용도를 쉽게 바꾸기도 어려운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각가격 인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