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깎였다고 민생경제 무너져? 문 닫는 게 낫다”
앞서 지난 2일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감액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 감액 규모 4조 1000억 원은 정부 예산안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며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의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쭙잖은 민생 경제에 핑계 대는데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어야 옳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 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이냐”며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출해 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된다”고 비판하며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사업 예산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냐”고 질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