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비상계엄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입건”…경찰은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 구성

[일요신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공식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과 담화. 사진=최준필 기자

8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입건은 당연한 절차”라며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대해 모두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박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상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정당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했다. 군 검찰과도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다. 8일 새벽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박 본부장은 “이번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경찰과의 협력 수사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협력이 쉽지 않을 전망이이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다. 경찰은 150여 명 규모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