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 위헌”…우원식, 한덕수·한동훈 ‘경고’

“담화에 헌법과 국민 없어…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일요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담화에 헌법과 국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일요신문DB

우 의장은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와 한 대표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해달라”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종현 기자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야당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