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속체포 요구안’ 국힘 4명 찬성표…여당 분열 본격화

김용현 이어 윤 대통령 소환‧체포 압박 고조…민변 “탄핵해야 직무정지”

[일요신문]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이 임박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내란 수괴’로 간주한 윤 대통령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거나 체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4표가 나왔다.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이 찬성 투표했다. 김예지지‧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김용태·김재섭·한지아 등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3명은 기권 표를 던졌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히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체포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절차를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의결이 돼야 대통령 직무가 완전히 정지된다. 탄핵 절차를 배제한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경영을 옥중에서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