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포기·관료주의·교육개혁 등 진단 머스크의 독일 개혁론…대안당 바이델과 1시간 대담
머스크와 바이델 대표는 독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에너지 정책 재검토다. 머스크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원전과 화력발전을 동시에 포기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과도한 관료주의 개선이다. 머스크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테슬라 공장 설립 과정에서 트럭 한 대 분량의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면서 “이러한 행정 절차는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밝혔다.
교육 시스템 개혁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바이델 대표는 “현재 독일 교육이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있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머스크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 복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유럽이 미국의 국방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델 대표는 대안당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자유지상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담 후반부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현안도 다뤄졌다. 특히 바이델 대표는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가의 존립과 번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의 암펠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연립정부)이 작년 말 붕괴되며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번 선거는 독일의 산업 경쟁력 회복과 경제 성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델 후보는 10일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에서 독일 정책 실패를 지적한 데 이어, 11일 전당대회 총리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집권 100일 내 국경 통제 강화와 대규모 이주민 송환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 풍력발전 시설을 철거하고, 러시아와의 가스관 재연결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