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아냐” vs “내란수괴 옹호”…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

12~14일 국회서 대정부질문 실시…외교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 제기

[일요신문] 여야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 증인들을 회유하며 탄핵 공작을 벌인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인사들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탄핵 불복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석우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날이 12월 3일이다. 수사보고서를 보고 받았나’라고 물었다. 김석우 장관은 “당시에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보고 수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답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외교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코리아 패싱’(외교무대에서 한국이 소외당하고 홀대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코리아 패싱에 대해 묻자 “걱정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에 문제는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화도 시간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통화가 성사된다면 개괄적인 논의가 정상 레벨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기술력 격차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입법이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장관은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윤상현 의원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여야 간 격한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시정잡배들”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이라고 외쳤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