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경기 회복 대책 마련 나선다…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3000억 원 규모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건설사 부담되는책임 준공도 손본다

[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해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LH는 미분양 물량 매입 후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LH 서울지역본부. 사진=최준필 기자

1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며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를 통해 일부 미분양 물량을 구입한다.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계획이다.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규모는 3000가구로 잡았다. LH는 해당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거주 후 6~8년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 주택 수요 확대를 위해 빌라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매입형 등록 임대’를 전용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는 건설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큰 부담인 ‘책임 준공’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책임 준공은 신용이 약한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로 기한을 넘기면 시공사가 PF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해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