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처분, 입주 일정 등에 영향 미칠까 염려”
847세대 중 760세대가 동의(87%)한 탄원서에는 “사고 발생 후 현산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며 “주거지원금 무이자 지원 등의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해체 범위를 확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에 따른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며 “만약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장기간 영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그 여파는 입주일정이나 아파트 품질에도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산은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충분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며 “과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201동 39~23층부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건물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중이며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직후 정부로부터 처분 요청을 받았으나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현산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광주지방법원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산 경영진음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청문회 등을 거쳐 서울시는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