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소사실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서 일부 혐의 부인…변호인단 진짜 의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은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구속 수감된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1심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김호중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논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요신문 연예 유튜브 채널 '스타채널 디 오리지널'에서 신민섭 기자는 '사고 후 고의 음주' 등 사법방해 행위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김호중 측 변호인단이 '술타기 의혹'을 쟁점으로 다룬 이유는 "추후 가수 활동을 위한 여론 개선과 검찰 측의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위 영상과 유튜브 채널 '스타채널 디 오리지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나현 PD ryu_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