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한국 경제 리스크”…시민단체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윤석열”
김영진 의원은 “5000만 국민이 (계엄을) 지켜봤고 전세계 모든 시민이 다 쳐다본 불법·위헌적 군사 쿠데타에 대해 뭘 더 평의할 게 남았나”라며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 단호하게 불법계엄 책임자, 내란 핵심 주범 윤석열을 파면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구하고 우리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 리스크가 되고 있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신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를 만들어주실 걸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미국의 한국 배제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소추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있다”며 “파면 결정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데 이어 다음 주 예정된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이 제외됐다”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국제 사회에 심각한 불신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열고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사무총장은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피청구인 윤석열을 두고 무엇을 망설이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는 동안 혼란과 폭력은 커지고 있는데 어떤 고심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헌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 이틀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오는 27·28일 선고는 무산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