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들 한덕수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 경고, 헌재 재판관들 임기 관련 법안도 발의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이 공세 강도를 높인 것은 헌재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심지어는 ‘5(인용) 대 3(기각)’ 지형 때문에 헌재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대한 서둘러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임기인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퍼졌다. 그래서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이 나왔고, 그 중 하나가 국무위원 줄탄핵이었다. 야권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여권에선 야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경고한 초선 의원들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월 30일 자신의 SNS에 “외교·금융·민생 등 전방위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각 총탄핵을 운운한다는 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 큰 문제는 초선 의원들의 뒤에 숨은 이 대표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서도 선고를 미루지 말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과는 그 이유가 다르다. 헌재가 기각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김기현 의원은 3월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선고하면 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탄핵을 몰고 가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