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법리적 논쟁 있다고 하면 빨리 정리되기 힘들어” 서용주 “헌재 결정문 역사에 남으니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
이번 주 선고도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정가와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무성하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말도 그 중 하나다. 그러자 여권에선 기각 또는 각하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변인은 3월 20일 일요신문 유튜브채널 ‘신용산객잔’에 출연, “시간이 걸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법리적 논쟁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정리가 될까 싶다”면서 “헌법 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쓸 수 있는 법률가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절차상 어떤 부분을 털고 가자는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서 소장은 “헌재 결정문은 역사에 남는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하고 있으니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은 “헌재가 빨리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게 때문에 직무를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이 진행하고 일요신문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등 보수 및 진보 논객들이 정치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정치 토크쇼 채널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 동안 생방송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