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퇴보…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그는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며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R&D를 확대해 급변하는 경제와 시장에 대응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며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망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와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벤처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네 번째 공약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며,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멸 위기 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여주 구양리는 공동체 태양광으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무료 마을버스, 경로당 무료 급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며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그러면서 “문화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고,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균형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며 “부울경의 핵심 산업인 조선, 철강, 기계부품, 자동차, 로봇 등을 집중 지원해, 부울경을 미래산업의 선도주자로 만들겠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항공, 철도, 해운이 결합한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해양수도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호남권은에 대해서는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화이트 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부권은 과학 중심,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키우겠다. 충청권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차전지, 우주 산업,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잇는 세계적인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이어갔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15조 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강원과 제주를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다.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