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이재명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세제 개편 등 대책 기대”

지방 미분양 문제 취득세 50% 경감 및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방안 등 요구

[일요신문] 4일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건설업계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건설업 위기 해소와 관련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주택공사 현장. 사진=최준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 공사비 상승 및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취득세 50% 경감 및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도시자연공원이나 민간 공원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면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