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재명 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 요청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납득 어려워”

[일요신문] 세종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였다”며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토 내용에는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 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수부는 과거 몇 번의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틀째인 지난 6월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내렸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