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개발 사업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한다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출범 전 업계 의견 수렴…여러 사례 분석 나선다

[일요신문]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인허가 지원센터’의 연내 출범을 추진한다.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개발 사업 초기 불확실성 등이 해소돼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T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 문제점 및 현장 지연 사례 등을 공유해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분양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취합해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유권해석 제공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직접 조정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인허가 담당자 부담을 줄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의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를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