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2028년엔 고갈되는데…’ 건강보험 폭탄 돌리기 어떡하나

연간 10조 원 달하는 적자 보전하려면 증세 불가피…시급한 상황에도 정치권은 소극적

[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연금에 이어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고갈을 경고하면서다. 당장은 보험료율 인상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 같은 세금을 더 걷어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60세까지만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재산까지 포함해 정해지며 종신 납입이다. 이 때문에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건강보험이다. 공단의 주장대로 연간 1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 신설되면 상당한 수준의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정부와 정치권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 우려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등장한 건보공단의 주장도 사실 지난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근거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는 2024년 12월 1일에 발행됐고, 올해 1월 17일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언론에 다뤄진 것은 6개월여가 더 지난 7월 23일부터다. 발행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고, 홈페이지 등록 이후에도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휩쓸리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점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5년마다 제도 개선을 숙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재정 문제도 지난해 4월 발표된 2차 종합계획에서 제기됐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었다.

이유는 해법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하향이 주된 안건이었다. 가입자가 더 내고 덜 받는 문제다. 국민연금에는 재정지원이 없다. 정부도 정치권도 재원을 고민할 이유도 적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가입자도 아니다.

건강보험은 재정문제가 얽혀있다. 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는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지난해 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그런데 실제 정부의 재정지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12%가 채 안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예산의 범위’, ‘예상 수입액’ 등의 단서 조항을 활용해 예산이 여의치 않고, 예상 수입과 다르다는 명분으로 지원액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더 하지 않으려면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보험료율을 높이든지 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건보료율은 7.09%다. 직장가입자의 법정 상한 8%에 근접했다. 8%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 지역가입자 요율은 아예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요율이 2027년에는 8% 이상으로, 2032년 10.06%까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추정이다. 아직은 상한(8%)까지 여유가 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해 실질가입자를 늘리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당장은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없이 대응할 수 있어 입법부인 정치권이 적극 개입할 명분은 적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바뀌었고 쌓아둔 적립금도 2028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6차 종합운영계획안도 나온다. 정부가 건강보험 3차 종합계획 전에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자칫 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돈을 조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상한선 상향과 사회보장세 신설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맞물려 2028년 총선에서 주요한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