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차귀숙 차장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3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폐암 사망의 85% 이상이 흡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이 많아 흡연 유혹에 빠지기 쉽고 뇌 발달이 완전하지 않아 일단 중독되면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
올해 공단에서 진행한 ‘담배소송 지지서명’에는 무려 150만 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전체 국민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공익 지지서명으로는 이례적이다. 각지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자 학교, 지하철역, 병원 대기실 전자서명까지 그 행렬이 이어졌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흡연피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일관된 요구가 전국에서 확인되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여한 이 서명은 단순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졌다. 미국은 1998년 담배회사들이 46개 주정부에 흡연예방사업 등을 위해 25년에 걸쳐 260조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캐나다 퀘백주에서도 피해자 집단소송을 통해 약 33조 원의 배상합의가 확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도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담배산업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공중보건 정책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함이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투쟁인 것이다. 흡연으로 매년 약 6만 명이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담배회사가 이를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리는 것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일이다.
이제 재판부의 역사적 판단만이 남았다. 공단 담배소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수많은 의학적·과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올바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끝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공단은 선고 이후에도 흡연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