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이재명-이시바 선언’으로 이어질까

과거사 문제 현상 유지, 미래지향적 관계 중점…그동안 셔틀외교 부침 많아 이시바 유임이 관건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7년 만에 합의된 공동 발표문을 내놨다. 한일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셔틀외교’도 14년 만에 복원하기로 했다(관련기사 ‘셔틀외교’ 재개하는 한일…이재명 대통령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문에서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큰 진전은 없었던 것.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과거 역사 문제를 현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뤄주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문제 전문인 여권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통상 압박, 러시아-북한 문제, 중국의 기술 발전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 대응해야 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해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특히 소인수회담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가 많이 나왔다고 전해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일환으로 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일정한 성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셔틀외교의 복원에 주목했다. 앞서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는 80주년 기념 담화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며 “이번엔 과거사 관련 획기적인 발표가 없었지만, 앞으로 셔틀외교 재개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어지면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시바 총리의 유임 여부가 중요하다.

그동안 한일 정상 셔틀외교는 부침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4년 7월 시작했지만 과거사 문제 등으로 중단·재개를 반복하다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로 중단됐다. 이번에 14년 만에 복원을 발표한 것. 이시바 총리의 유임 여부에 따라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셔틀외교와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는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가 계속 예정돼 있어 한일 관계 진전 논의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관계자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다. 12월에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상 간 만남이 계속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내에서도 누가 총리가 되든 한국과의 협력 기조를 흔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다”고 귀띔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