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벌어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관련 온라인에 퍼지는 허위 정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9월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사진=연합뉴스10월 1일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자원 화재에 관해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일부 유튜버가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정산망 일부가 마비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이번 화재가 중국이나 부정선거 의혹 등과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퍼지고 있다. “중요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화재가 발생”, “부정선거 증거를 태우기 위한 시도” 등이 대표적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튜브 알고리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경찰은 허위 주장을 생산·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