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브니엘학교 정상화 대책’에 사학 공립화 논란

[일요신문]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산 브니엘학교(예술중·고 포함) 운영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교육청은 학교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법인 운영 안정화 △인사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정상화 △법규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특히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을 학교법인에 직접 파견하고 교육청 직원이 이사회에 배석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사실상 학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법률·회계 자문 지원과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운동본부 등은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이사회 운영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사립학교를 공립처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이번 대책이 △사학 운영 독립성 침해 △행정권 남용 △교육 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학은 공립과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원리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왔다”며 “행정권력이 운영 전반을 지배하면 사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창의적 교육 환경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브니엘학교가 다시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학생 보호라는 공공성’과 ‘사학 자율성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로 보고 있다. 교육청의 개입이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사학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