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할 날 없는 법사위…여야, 대법정 오른 범여권 의원 향한 공방으로 시끌

여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제안” 야 “사법부 짓밟아”

[일요신문] 범여권 의원들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라가면서, 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모습. 출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5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며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정에 들어간 것은 저희 요구가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제안한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하고 사무실 늘리면 보여드려야겠다고 해서 안내에 따라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 사실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대법원 지리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천대엽) 처장이 안내해서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4명만 증원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그게 법대 올라간 경위인데 마치 대법원의 권위를 짓밟은 듯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