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직 임명, 변호사 수임 3년간 제한…국힘 ‘특별검사 출세방지법’ 발의

“일부 검사, 특별검사직 ‘출세 디딤돌’로 삼으려 해”…“민주당도 반대할 이유 없어”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특별검사의 공직 임명, 변호사 수임을 3년간 제한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민 앞에 당당한 특검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했다.

이어 “또 변호사로서 3년간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해,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이나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단순히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약이 아니다”라며 “권력과 특검의 부당한 유착 고리를 끊고,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공직자윤리법’ 역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특별검사는 중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부 특별검사가 정부·여당과의 결탁을 넘어 특별검사직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조차 잃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출세방지법’은 ‘돈과 자리를 노리고 특검이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므로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