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대책 관련 중점 과제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및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할 계획

[일요신문] 30일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 이행점검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여러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중점과제는 크게 5가지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이다.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 추진 관련 입법 과제를 총 20개로 정리해 11개가 발의됐다. 나머지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및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논의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써달라"며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고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