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국민성장펀드 등 심사 보류…민주당 28일 예산안 처리 강행 방침

여야는 앞서 회의를 통해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중 1211억 원 규모를 줄이고 196억 원 규모를 증액해 약 1015억 원이 순감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예산들은 심사가 보류됐다.
보류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려면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에는 정부 특활비·예비비를 대폭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관련 예산을 되살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잘 굴러간다며 전액 삭감할 땐 언제고 정권 잡자마자 특활비 전액 부활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뒤,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단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12월 2일에서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며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민주당은 원칙 있게, 속도감 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