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막판 심사 돌입…여야 이견에 진통 예고

특활비, 국민성장펀드 등 심사 보류…민주당 28일 예산안 처리 강행 방침

[일요신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막판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추가 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2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소소위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여야는 앞서 회의를 통해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중 1211억 원 규모를 줄이고 196억 원 규모를 증액해 약 1015억 원이 순감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예산들은 심사가 보류됐다.

보류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려면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에는 정부 특활비·예비비를 대폭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관련 예산을 되살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잘 굴러간다며 전액 삭감할 땐 언제고 정권 잡자마자 특활비 전액 부활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뒤,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단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12월 2일에서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며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민주당은 원칙 있게, 속도감 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