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 징역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범…공범들도 징역형

[일요신문]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 씨의 신상 공개 당시 모습. 사진=서울경찰

11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 대해 1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 아무개 씨와 조 아무개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녹완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김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김씨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중 범죄집단 가입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