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청래 발언,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일요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이종현 기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여당의 대표마저도 날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 대표가 영장 기각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한 대목”이라며 “구속영장은 개별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며 대법원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인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는 심산”이라며 “일당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쌓아가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명확히 천명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이 퍼뜨리는 ‘내란정당 프레임’은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허위이고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과 언론 몰이로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패와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민주당의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야당 탄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