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최대 35년 형” 구형 예상

[일요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최대 35년 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대표가 서왕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총리 구형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각각 최대 30년 형, 25년 형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한덕수보다 내란 관여도가 훨씬 높다”며 이같이 예상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됐고 20년 구형됐다”고 부연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