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법원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요신문] 범죄피해자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 2025년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에 이은 피해자 정보 접근성 확대 조치다.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대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 연합뉴스

12월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해야 형사기록은 열람·등사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0월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피해자의 호소를 전달 받은 뒤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