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통일교 특검법 최대한 빨리 처리…성역 허용하지 않겠다”

“통일교 의혹, 시간 끌면 진실 흐려지고 증거 사라져…내란전담재판부법 사법부 위헌 우려 원칙적 차단했다”

[일요신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김 원내대표는 12월 2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겠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책무”라며 “국회는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다.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아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