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징계

정직 2개월에서 견책으로…“검사 품위 손상”

[일요신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사진 = 연합뉴스

12월 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혐의(독직폭행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됐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의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2024년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고, 2심도 법무부 측 상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재차 정 검사의 징계에 대해 심의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