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항공 사고 관련 유가족에게 ‘법률 메모랜덤’ 배포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 및 이에 따른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 담겨

[일요신문] 15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에게 제공할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등 항공사고 관련 유가족이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한 자료다. 총 11장 구성이다.

과대평가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했으며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 및 이에 따른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을 다룬다.

정부는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에게 배포를 완료했고, 추가 파악되는 유가족에게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은 참여 희망 유가족 대상 법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해 유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유가족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