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오세훈 주도로 폐지…문정복·이성윤 “돈 먹는 하마 아닌 민심 담는 그릇으로 만들 것”
1962년 설치된 지구당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다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지구당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됐다.
지구당 폐지 이후 원외 당협위원장 등 국회의원이 아닌 인사들은 지역구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내거나 당원 모집에 나서지 못했다. 선거일 120일 전까지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의가 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약속했다.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과거보다 성숙해진 상황에서 원외 정치인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떼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회 통로로 지구당에 돈을 내는 문제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를 뒀다고 했다. 과거의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이 아닌 ‘민심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정복 후보는 이번 법안을 ‘허대만법’이라고 했다. 생전에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고 허대만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전 지역위원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허 전 위원장은 2022년 별세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