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차례 ‘정보수집 목적’ 침범 주장…국방부 “군 작전과 무관” 강조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영공 침범’ 사실관계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 총참모부 성명과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민간인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도 했다.
1월 11일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등판했다.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문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북한)에 대해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수집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김여정은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 국경초소 등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 안보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민간 무인기이기 때문에)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울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 평가하듯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여정은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며 “윤가가 저질렀던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한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을 저지른 것으)로 된다”고 했다.
김여정은 “한국 당국은 중대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해 심중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도움을 줬다”고도 했다.
소식통은 “북한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려는 이재명 정부 성향에 맞춰서 무인기 침범 도발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원한다는 사인을 강력하게 준 셈”이라며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전제로 한국이 얼마나 북한에게 협조적인지를 한번 두고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오물풍선 도발’과 비슷한 무인기 도발을 김여정이 직접 암시했는데, 자신의 메시지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호응하는지를 지켜본 뒤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엄포이자 경고를 한 격”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뒤 더욱 강력한 스탠스로 일종의 군기잡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