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사건’ 수사기록 들고 복귀한 백해룡…사건 기록만 5000쪽

검찰 ‘공용서류 은닉죄’ 고발 논의…경찰도 감찰 착수

[일요신문]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며 5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갔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며 5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갔다. 사진 = 박은숙 기

1월 1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 파견이 종료돼 서울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 백 경정은 합수단 내 ‘백해룡팀’이 작성한 사건 기록 일체를 지구대 내 별도 공간으로 가지고 왔다.

이를 파악한 동부지검은 ‘경찰로 구성된 백해룡팀이 생산한 기록이라도 이들이 합수단 소속이었던 만큼 기록은 검찰에 남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선 ‘공용서류 은닉죄’로 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파견 기간 중 수사 기록 일부를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자신의 SNS에 “경찰 사법포털(KICS)을 통해 작성된 기록이므로 경찰 전산망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라며 “검찰은 이 기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경정은 “해당 기록에는 다수의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백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백 경정의 비위 혐의를 통보하며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의 감찰에 대해 백 경정은 “이번 징계 추진은 대검과 경찰청이 협잡해 나를 죽이려는 시도”라며 “사건 기록은 국가 소유 기록물이며 특정 기관이 독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철준 기자 [e-mail]